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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초등 3학년들에게 유사 성행위 강요..."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 불가능" / YTN

2022-06-15 34 Dailymotion

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3학년 아이들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. <br /> <br />입에 담지 못할 끔찍한 범행은 여러 번 반복됐는데, 피해 아동들은 가해자들의 협박에 그동안 피해 사실을 숨겨왔던 거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 아동 부모들은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충남 서산시에 사는 초등학교 3학년 A 군의 어머니는 아이 이야기를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. <br /> <br />6학년 형 두 명이 A 군과 친구 B 군을 놀이터와 아파트 단지, 공원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력을 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옷을 강제로 벗겨 유사 성행위를 시키거나 물건으로 엽기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등, 끔찍한 범행이 여러 번 이어졌다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[A 군 어머니 : 6학년 형들이 자기랑 자기 친구한테 돌아가면서 옷도 벗겨서 자기 엉덩이도 벌리게 하고….] <br /> <br />사건이 벌어진 장소들은 하나같이 학교에서 3분 이내로 가까운 거리였습니다. <br /> <br />A 군 어머니는 바로 학교에 사실을 알렸고, 학교 측도 곧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13세 미만 아동 성범죄는 시·도 경찰청이 담당한다는 규정에 따라 충남경찰청은 조사 과정에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가해 아동들이 촉법소년이라서 범행이 확인돼도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고, 2년간 소년원 보호 처분이 가장 강한 조치입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피해 아동의 부모들은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지 못할까 봐 우려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A 군 어머니 : 이게 솔직히 애들이 할 수 없는 행동들인 거잖아요.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….] <br /> <br />[승재현 /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: (촉법소년이) 살인을 저질러도 극악한 흉악 범죄를 저질러도 오로지 보호 처분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, 극악한 범죄만 예외적으로 형사 처벌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둔다는 게 (필요합니다).] <br /> <br />교육청은 학교폭력 처리 지침에 따라 가해 아동과 피해 아동을 긴급 분리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피해 아동들에 대한 심리 상담을 진행하는 한편, 해당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 특별 성교육을 실시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양동훈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양동훈 (yangdh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2061522020318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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